작성일 : 10-08-30 11:10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 글쓴이 : 관리자 조회 : 13,888      환경부공고 제2010-049호.hwp (12.5K) [35] DATE : 2010-08-30 11:10:26    환경부공고 제2010-244호.hwp (23.0K) [6] DATE : 2010-08-30 11:10:26 1. 환경부공고 제2010-049호 (공고일 : 2010.02.19) -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의 교육에 대한 권한을 시·도지사에게 이양 (안 제7조) 2. 환경부공고 제2010-244호 (공고일 : 2010.08.23) - 영화관, 호텔, 학원, 전시장, PC방 등을 법의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에 추가 (안 제2조) - 현재 환경부 예규로 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규정하고 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 (안 제4조 및 별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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